[뷰앤비전] 사회갈등 치유 '과학'이 해법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성장, 민주화의 진척, 정보화시대의 선점, 시민단체의 사회참여 확대, 빠른 국제화 등으로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많은 갈등은 사회적 이해 계층을 분화시키고 이에 따라 갈등도 세분돼 제2, 제3의 갈등으로 번져간다. 이렇게 세분화된 갈등들이 국가를 상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목소리를 내게 됨으로써 갈등의 원인과 주체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핵폐기물 저장소 건립, 새만금 사업, 서울 외곽순환도로, 고속철도, 소고기 파동, 4대강사업 등 수많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갈등 특성은 해당지역의 이해 당사자가 자기이익 실현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이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단체들의 지원과 참여가 뒤따르게 된다.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필연적으로 해당사업의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시도하게 되고 이것들을 국내외 이슈로 확산시키곤 한다. 그래서 이해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찬반의견이 갈리게 되고 따라서 해당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다양해지면서 갈등은 세분화 되고 복잡해진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아진 갈등을 해결하면서 국가과제를 추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마도 유력한 방법 중 하나가 과학기술적 전문지식에 의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핵폐기물 저장사업은 핵에 대한 우려와 핵폐기물 저장기술이 혼재돼 복잡하게 전개됐으며 4대강, 고속철도, 서울외곽순환도로, 새만금 사업들은 환경보전과 개발이 충돌하는 부분이다. 이들 중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이미 개통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터널에 의한 노선선정이 외곽을 우회하는 경우보다 환경보전에 유익했다는 것을 납득하고 있다. 또 경부고속철도도 소위 도롱뇽 보호로 일컬어지는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 노선이 환경보호에 보다 유리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 있었고 기존노선대로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4대강사업은 수질보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것이 갈등의 주요인인지(?)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수질과 환경을 논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인식될만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다. 4대강개발에서 운하를 배제하도록 요청한 것도 과학기술자들이었으며 수질에 대한 논쟁도 해당전문가들에게 정리를 맡겼어야 했다. 수많은 사회적 의문과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과학기술자의 의견은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준다. 과학기술자체가 엄격한 이론과 한계 속에서 성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적 논제는 과학기술인끼리 토론함으로써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최근에 갈등이 증폭돼 있는 4대강 사업도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그 이후에 예상되는 논제들에 대한 토론은 과학기술자들에게 맡겨 보면 어떨까? 종교, 정치, 사회적인 토론이 증폭되면서 갈등이 수습되지 않는 것은 과학 기술적 진실에 모두가 승복하려는 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천안함 사태도 과학기술의 도움이 있어야 침몰원인을 밝힐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첨단기술을 동원해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이슈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갈등치유를 한국의 과학기술에 믿고 맡겨보시면 어떨까? 김수삼 토지주택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