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들, 활성화대책 촉구 [한국경제신문] 2010년 04월 19일(월) 오후 05:00 서울·수도권 지역 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들이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36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수도권 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발의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입법안의 골자는 아파트 리모델링때 기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증축 허용，국민주택(전용면적 88.81㎡) 규모 이하 소형주택 증축때 60% 이내 면적 확대 등이다. 연합회 전학수 공동대표는 “서민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려면 이번 입법안처럼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10만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전용 면적의 30%씩 증축이 가능하지만 이 정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 주택의 경우 60% 이내까지 증축이 확대돼야 리모델링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LH의 토지주택연구원에 발주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용역 결과가 9월쯤 나올 예정이기때문에 그 때쯤 공청회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은 당초 이달 내에 국회심의가 예정됐으나,천안함 사건과 지방 선거 등으로 국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나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