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14년 4월 15일자 기고입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지속돼야 권치흥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시장분석센터장) 최근 부동산시장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부동산거래가 크게 늘면서 회복 전망이 우세하다. 2월 초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더 이상의 시장 악화는 없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전세가격의 급등으로 전세 세입자의 매매수요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런 현상은 최근 가격, 거래지표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2014년 1~3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각각 0.11%, 0.16%, 0.28%로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가격은 지난해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0.03%, 0.13%, 0.23%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주택거래량도 1월 들어 전년 동월대비 117.4%나 증가한 데 이어 2월에도 66.6%의 급증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현재의 부동산경기 국면은 지난해 말 국회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연초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소형평형의무제 개선 등 정부의 시장활성화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이 일시적인 회복세를 잘못 판단해 규제를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2009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되던 부동산시장이 일시적인 회복세로 돌아섰을 때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이 다시 장기침체에 빠진 선례가 있다. 부동산시장이 장기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때까지 시장활성화 정책은 유지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부동산 법안의 신속한 입법 처리가 필요한 이유다. 규제완화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 정책의 기조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부동산소유를 죄악시하던 때의 징벌적 과세로 최근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LTV, DTI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완화하기 힘들지만 구매력을 갖춘 계층에게 일률적으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LTV, DTI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