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시론] 베이비붐 세대 위한 주택공급 필요하다

건설경제 12월 3일자 기사입니다... 조필규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점이 도래하면서 향후 노후생활 자금 마련 및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1963년에 태어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도래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1968년∼1974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2차 베이비붐 세대라 일컬으며, 경제성장의 후광으로 높은 출생률을 보였던 세대를 통칭하는 의미로서, 2014년 기준으로 총 인구의 약 12% 수준인 60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국내 주택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이들 세대가 중대형 주택을 선호하게 되면서 중대형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높은 교육 수준 및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택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세분화된 주거 니즈와 주거관을 갖고 있다. 그들은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내고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국가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국가 성장 동력의 세대이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은퇴가 도래하였고 앞으로 10년 전후에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다가올 고령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5년 66만명에서 1957년 73만명, 1959년 79만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1960년 87만명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963년 79만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1960년생이 87만명(12.5%)으로 가장 많으며, 1962년생이 85만명(12.3%), 1959년생 79만명(11.4%), 1958년생 75만명(10.8%)으로 후기 베이비붐 세대(1960년∼1963년)의 인구 비율이 전기(1955년∼1959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베비이붐 세대(1946∼1964년생)는 약 7800만명(총인구의 27%ㆍ2011년 6월 기준)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법적 은퇴연령이 없어 장기간 동안 점진적인 은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균 주택보유 비율은 전체 가구 약 68.6%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는 약 77~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총자산은 평균 86만달러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은퇴 이후에도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1947년∼1949년생)로 일컬으며 이 세대는 대규모 인구집단(806만명ㆍ총 인구의 5.4%)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단카이 세대는 2007년부터 정년 연령(60세)에 진입하면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빠른 고령화에 대비하여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함으로써 정년 폐지 및 연장, 재고용 제도 도입 등으로 고령 계층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추세이다. 또한 기업의 고용 연장 도입 및 제도 개선으로 대량 퇴직의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더불어 평균 수명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향후 국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산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로 고령층이 새로운 소비 세대로 등장하는 추세이며, 노후생활의 질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수요에 맞춰 주택 관련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0년 44조원, 2020년 14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향후 관련 산업의 확대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급계층 및 유형 다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즉 변화하는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생애 주기에 맞게 무장애(barrier free) 주택 등으로 거주주택 리모델링 니즈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한 저리의 금융 지원과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낀 세대(Sandwich Generation)’라고 일컫는 베이비붐 세대, 그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상품의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공급을 위한 신상품 개발은 이제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현실이 된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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