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 2015년 3월 6일자 기사입니다 이인근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서민의 살림살이도 녹록해지고 있다. 소득이 낮은 서민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여건에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 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계획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가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발굴한 포괄보조사업으로,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와 농촌지역을 맡아 지역위와 함께 추진한다. 달동네나 판자촌 등과 같은 취약지역의 거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와 ‘도시재생’, ‘협업’ 등이 화두인 요즘, 거주민의 ‘복지’문제를 ‘생활재생’과 연계하여 실행하는 중앙부처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노후주택이 많아 재해·안전·위생 등 제반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세부 실행 프로그램으로는 ‘집수리 지원’과 ‘생활인프라 개선’, ‘휴먼케어’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집수리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세입자’로 한정된다. 자가거주자는 ‘주거급여사업’이라는 별도의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을 준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동네 이웃 간에 불필요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집수리 지원의 수준은 세입자가 집안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의 보수공사 수준으로 계획하고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수선 등의 개량을 지원하는 경우 임대료가 증가해서 세입자가 주거불안을 겪는 경우를 익히 봐 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구당 200만원 수준으로 지원규모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별 주택의 외부환경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후 주거지역에서 시행해온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착안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소방도로나 공원, 주차장과 같이 도시기능의 주요 기반이 되는 시설을 확충해왔다.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시행하기도 어렵다. 거기다가 투입하는 재원에 비해 거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오히려 내부공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소규모 비용으로 거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려면 동네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핸드레일 설치나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문제를 고려한 야간조명 시설과 CCTV 설치 등과 같이 소규모 시설의 정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취약지역 내 방치된 공가나 폐가, 기존 건축물 내부의 빈 공간 등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공동육아, 돌봄 등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일명 휴먼케어 사업은 주민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일 수 있다. 사업특성상 정부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복지·교육·문화부문 등 다양한 비영리 민간·시민단체의 지원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의 연계가 필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민·관 협업시스템이 미흡하고, 실행경험도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휴먼케어 사업의 비중을 낮추고 경험 축적을 통해 점차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특성에서처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궁극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지원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한계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요한 경우 두 사업을 함께 시행한다면 사람과 공간 모두를 고려한 통합적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5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달 사업선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3~4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고려해서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게 된다. 모쪼록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생활재생’ 지원 관점에서 도시재생과 통합적으로 실행되는 안정적인 정책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