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 2015년 12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이인근 <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지역개발 분야에서 2015년은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지역개발과 관련된 복잡한 제도를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행된 해이기 때문이다. 이 법의 대표적인 특징은 지방정부ㆍ주민 주도의 지역 중심 맞춤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의 도입이다. 새로운 법에 의해 추진될 지역개발 사업이 과거와 달라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린생활시설 및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하드웨어 사업과 더불어 이를 관리하는 지역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낙후지역은 건설사업 이후 시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아무리 편리한 첨단기술이라 할지라도 거주자와 지방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비용을 넘어서는 시설이라면, 지역에는 짐이 될 뿐이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향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자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공신력 있는 사업자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간 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도시계획 관련 권한이 꾸준히 지역에 이양됨에 따라 이제 지자체는 중앙에서 주도하는 하향식 개발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지역사업에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로 중복 투자되고 있는 부분의 개선과 더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업자의 경우도 무한 이윤 추구보다는 지역의 일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개발 트렌드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26개와 투자선도지구 4개 사업을 발표하였다. 과거 지역개발에 있어 지자체 지원 방식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설에 경쟁 없이 국비를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민 참여의 상향 식 공모를 통해 지자체 간 아이디어 경쟁을 유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조하여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대표적 사례로는 양양군 ‘낙산사 주변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과 영동군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 사업이 있다. 　양양군 사업의 경우 성수기에 몰려드는 관광객 수요를 반영하여 주차장 겸 캠핑장을 낙산사 인근 지역에 조성하고, 주차장에 자동차 극장ㆍ체험시설ㆍ공연장 운영 등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기반시설 자체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이다. 과거 관광지 주차장이 성수기에만 이용되고 비수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오토캠핑장 운영, 버스커스 공연 이벤트 운영, 자동차 극장 운영, 푸드트럭 운영, 지역 농특산물 번개시장 운영, 송이ㆍ연어 등 지역특산물 홍보 스토리텔링 개발 및 포토존 운영 등이 계획되어 있다. 　영동군 사업의 경우 국악이라는 한국적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국악테마길 및 특화거리와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되, 여기에 국악마을 특화 프로그램,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아트마켓 등 소프트웨어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국악마을 사업은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자치규약을 제정하여 향후 주민이 자주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대표적 사례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 남원주 역은 원주와 제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으로 새로이 탄생하는 역으로 2018년 개통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신력 있는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진행이 되지 못하였다.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원주시는 LH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화산업인 첨단의료기기 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플랫폼, 지역 소재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벤처단지 개발 등을 포함한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이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든,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특성을 살려 꾸준히 관리가 가능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지역의 힘으로 꾸준히 진행되는 사업을 가진 지역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는 곳’이 될 것이고 이러한 공간이야말로 관광객이 ‘가고 싶은 곳’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가치 중 하나는 ‘행복’이다. 지역개발 사업이 구현되는 낙후 지역은 전 국토 면적의 97%를 차지하고 전체 인구의 54%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낙후 지역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국민의 행복’ 이라는 국정 가치가 전 국토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