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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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년도 : 2022년
- 서 명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연구
- 저 자 명 : 권혁삼, 배연희, 오정민, 권상균, 오지은, 박현제
- 발 주 처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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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정·시행 이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02.04) 대책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신설을 통해 정책이행 및 LH참여 제도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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