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중장기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 년도 : 2023년
- 서 명 : LH 공공임대주택 중장기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저 자 명 : 조승연, 이영은, 최은희, 이슬해, 손미란, 이예희, 백석
- 발 주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요약보기
【연구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이후 임대주택 양적 공급이 시작되면서 중장기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임대주택 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항상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재공급, 주택성능 유지관리의 소극적 관리 방식에서 공공임대사업자로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임대주택 재고를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내용 및 방법】
º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 관련 정책 환경 변화 및 수요 파악
- 공공임대주택 관리 관련 국내외 정책 환경, 기존 유관 계획 검토로 LH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 방향 및 과제 도출
º LH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장기 관리 방안 제시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노후시설개선사업 사업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 (국민임대, 매입임대) 및 주거복지증진사업(주거생활서비스) 등 주거플랫폼 구축 및 지원방향 제시
º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입주자 지원을 위한 공공의 지원방향 제안
-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입주자 지원에 대한 정부지원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관리 지원 방안 및 주거복지 증진사업(주거생활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 제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공사 자산으로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중장기 관리방안 제시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제 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2000년대 이후 임대주택 양적 공급이 시작되면서 중장기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임대주택 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항상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재공급, 주택성능 유지관리의 소극적 관리 방식에서 공공임대사업자로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임대주택 재고를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내용 및 방법】
º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 관련 정책 환경 변화 및 수요 파악
- 공공임대주택 관리 관련 국내외 정책 환경, 기존 유관 계획 검토로 LH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 방향 및 과제 도출
º LH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장기 관리 방안 제시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노후시설개선사업 사업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 (국민임대, 매입임대) 및 주거복지증진사업(주거생활서비스) 등 주거플랫폼 구축 및 지원방향 제시
º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입주자 지원을 위한 공공의 지원방향 제안
-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입주자 지원에 대한 정부지원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관리 지원 방안 및 주거복지 증진사업(주거생활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 제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공사 자산으로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중장기 관리방안 제시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제 2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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