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목표]
ㅁ 도시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정비 효과 미비
- 실질적인 주거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미비, 예산 미집행 우려
ㅁ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보 어려움
- 도심지내 우량토지확보가 어렵고, 도시재생과의 구체적 연계방안도 없는 실정
ㅁ (연구목적) 주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을 위해 직접적으로 거주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주거재생 사업(거점 연계형 주거지 재생사업)구조 및 LH의 역할 제시

[연구내용]
-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특성 및 생활 SOC 보급 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 분석(일본)
- 주거 재생을 위한 현행 사업 수단 검토 및 거점연계형 주거재생사업 모델 구상
- 거점연계형 주거재생사업모델 적용 (위탁 용역)
- 거점연계형 주거재생사업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ㅁ 현재 답보상태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실행력 제고
ㅁ 개별 건축의 정비사업에서 더 나아가 공공성을 갖는 통합적 거점 정비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정비로 저층주거지 재생 촉진
ㅁ 도시재생사업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 효과를 확대하되, 정비사업에 의한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여 서민 주거 안정 도모
ㅁ 도시정비사업과 생활 SOC공급,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연계한 거점연계형 주거재생사업 모델 개발로 재정 지원 정당성 확보 및 LH 신사업 영역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