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목표]
ㅇ 공공택지개발사업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공급제도 방향 정립
ㅇ 사업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택지공급기준 및 제도 개선 과제 도출
ㅇ 토지개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LH 등 공공시행자 역할 모색

[주요내용]
ㅇ 공공토지개발사업 공급제도 현황과 주요쟁점
ㅇ 쟁점 사항별 실태분석 및 과제도출
ㅇ 국외 사례 및 전문가 FGI 조사
ㅇ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및 사회적가치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ㅇ 제도개선 및 실행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공공토지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급기준을 제안함으로써 기존 추첨제 공급제도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투명성 마련
ㅇ 국토부 20년 11월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 지원자료 활용 및 21년 3월 관련 시행령 개정 반영
ㅇ 향후 3기 신도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의 단계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