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배경 및 목적]
ㅇ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입주자들의 쾌적한 구거환경 도모를 위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현행 제도는 이해당사간의 이해관계 및 인식 차이로 운영과정에서 실행력이 저하된 상황이며,
ㅇ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비 대비 현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은 1/6수준으로 적립금액 부족에 따른 공사범위 축소 또는 공사시행 연기 등으로 공동주택 노후화 가속과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
ㅇ이에, 본 연구는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공사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통하여 장기수선제도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연구의 주요내용]
ㅇ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현황 분석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기준 검토, 적립·사용·잔액 분석, 사용실적 검토 등
ㅇ법정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표준원가기준의 공사비 추정
- 분석대상 공동주택 시설특성 및 현황 분석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연도별·연차별 공사비 추정
ㅇ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기준
- 최소적립기준 도출 및 적용 방안 모색
- 공동주택장기수선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및 조사결과 분석
ㅇ장기수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상
- 금융지원체계 대안 구상, 재원 조성 방안 및 안정성 평가, 운영체계 모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