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공공지원건축물 사업 활성화 방안
- 발행 년도 : 2023년
- 서 명 : 지역맞춤형 공공지원건축물 사업 활성화 방안
- 저 자 명 : 최상희, 김두환, 나혜민, 박호식, 박철주, 윤인환
- 발 주 처 : 토지주택연구원
요약보기
【연구 배경 및 목적】
- 재무적 관점에서 공공지원건축물의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 진달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제기
- 공공지원건축물 사업의 재무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평가하고, 공공주차장 확대를 위한 지원 방식을 고려
【연구 내용 및 방법】
- 토지와 주택의 취득, 건설 및 공급방식(사업성, 제도실행력, 적용성)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 분석
- 공공지원건축물 공급기준 개선과 용지특성을 고려한 3가지 개념모델 제안
【연구결과】
- 사업성을 고려하였을 때 공급방식에 따라 수익-비수익 비율 및 임대료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고 단기와 장기적 방법을 구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안
- 입지특성에 따른 공공지원건축물 주차장형 계획기준의 유연화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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