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 배경 및 목적】
공공임대주택에는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임대주택이 주는 주거 편익은 무엇이며 복지 체감도는 어느 정도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만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과 주거복지의 체감 정도를 규명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장기공공임대(10종) 재고는 2021년말 174만호로 전체주택의 약 8%를 차지하며, 이 중 핵심 5종(영구, 국민, 행복, 기존주택 매입, 기존주택 전세)은 81%(LH의 경우 90%)를 차지하고 있다. 실태조사 모집단은 2020년 기준 LH 핵심 5종 공공임대주택이며, 유효표본 10,156가구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집단으로 추계하였다.

【연구결과】
LH 핵심5종 공공임대주택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많이 거주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민간 전월세의 30~70% 수준이며, 연간 임대료 상승률도 2%대여서 변동성이 큰 민간시장에 대한 임대료 방어벽 역할을 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긍정적이다. 공공임대 거주자들은 삶의 질이 개선되었고 행복감도 상승되었다는 반응이다. 향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만족 혹은 불만족 요인을 찾아 서비스 발전에 반영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상과 그 역할을 공고히 하는 것이 다가올 공공임대 200만호 시대의 진정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