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사업 수요산정 기준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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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보기
[연구배경 및 목적]
- 국가첨단산단 등 국가산단 공급필요성은 증가하나, 미분양률은 일반 산단의 2배
-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해 수요를 사전검증 하고 있으나 기업체 설문조사가 갖는 구조적 한계 등으로 국가산단의 적시적 공급 또는 미분양에 대응하기에는 한계
- 산업단지의 수요산정과 미분양률의 상관성 분석 및 미분양률 결정요인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산정 기준의 적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결과]
-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제성 및 재무성 지표는 산업단지 미분양률과의 상관성이 높지 않았으며, 분양성을 판단하는 보완지표의 검토가 필요함
- 종사자수 10인 미만 기업체 수요(비중 15%), 신설·창업기업체 수요(비중 10%), 신규투자율 개선 등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 이 외, 단순이전투자의 생산성 개선효과, 분양성 관련 정량지표의 마련을 제시함
- 국가첨단산단 등 국가산단 공급필요성은 증가하나, 미분양률은 일반 산단의 2배
-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해 수요를 사전검증 하고 있으나 기업체 설문조사가 갖는 구조적 한계 등으로 국가산단의 적시적 공급 또는 미분양에 대응하기에는 한계
- 산업단지의 수요산정과 미분양률의 상관성 분석 및 미분양률 결정요인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산정 기준의 적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결과]
-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제성 및 재무성 지표는 산업단지 미분양률과의 상관성이 높지 않았으며, 분양성을 판단하는 보완지표의 검토가 필요함
- 종사자수 10인 미만 기업체 수요(비중 15%), 신설·창업기업체 수요(비중 10%), 신규투자율 개선 등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 이 외, 단순이전투자의 생산성 개선효과, 분양성 관련 정량지표의 마련을 제시함
- 다운로드 내지)산업단지사업수요산정기준개선연구(1)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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