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관련 해외사례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
- 발행 년도 : 2023년
- 서 명 :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관련 해외사례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
- 저 자 명 : 김남정, 장인석, 문효곤, 이상훈, 양진아, 구아라, 권오준, 임민정
- 발 주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요약보기
【연구 배경 및 목적】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국정과제 채택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필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를 위한 상호주의 쟁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검토
-외국인 토지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개정안(정량지표, 정성지표) 수립
【연구결과】
-향후 토지거래정보 구축 방향 제시
-외국인을 특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량지표(중장기 반영 안) 개발 및 정성지표 개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국정과제 채택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필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를 위한 상호주의 쟁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검토
-외국인 토지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개정안(정량지표, 정성지표) 수립
【연구결과】
-향후 토지거래정보 구축 방향 제시
-외국인을 특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량지표(중장기 반영 안) 개발 및 정성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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