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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4)영구임대(4)혼합단지(4)통합재건축(4)1기신도시(4)정비(1)정비사업(1)순환정비방식(1)임대자산(1)신도시(1)
| 순번 | 연구과제명 | 발행년도 | 요약 | 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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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노후계획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추진 방안 : 혼합단지를 중심으로 | 2026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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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ㅇ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일환으로 1기 신도시 영구임대 단지 재건축 추진에 착수 ㅇ 영구임대 재건축은 선행사례가 없고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법 적용 및 개선 등을 고려한 사업실행 대안 검토 필요성이 높아짐 ㅇ 특히, 임대·분양 혼합단지는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체계 부재 및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상황 ㅇ 본 연구는 임대·분양 혼합단지를 대상으로 한 통합 재건축 사업 추진 대안 모델 제시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 [연구 결과] ㅇ 혼합단지 통합 재건축을 위한 관련법(도정법, 공주법) 적용 방식에 따른 3가지 대안모델 검토 및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을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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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공공의 참여방안 연구 | 2025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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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 해당 법에 의거하여 공공 부문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이에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참여방안 및 역할설정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 【연구결과】 -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주거복지와 서민 주거 안정,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지속 가능한 개발 등 공공 참여의 필요성과 공공 디벨로퍼로 참여, 민관 협력형 모델 도입,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등 참여 방법을 제시 - 총괄사업관리자,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의 참여방안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 수도권, 지방권으로 순차적 참여, 지방공사의 역할 분담, 합리적 수수료 기준, 국공유지를 활용한 순환정비 방식 이주단지 조성, 정비지원기구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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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비사업 순환정비방식 고도화 및 노후계획도시 적용 방안 | 2024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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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최근 도시재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공공 참여에 의한 순환정비방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순환정비방식의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앞으로의 순환정비방식 확대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고찰 【연구결과】 - 순환정비사업 수요 및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제시함으로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등에 순환정비방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순환정비 사업방식 고도화로 공사 고유의 사업 모델로 확립하고, 순환이주단지 확보 및 효율적 관리로 재무안정성 제고 및 사업 확대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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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노후계획도시 현황 진단을 통한 LH임대자산 활용방향 연구 | 2023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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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추진 본격 시행 앞서 저성장시대에 부합한 정비 방향 제시를 위해 계획도시로서 위상, 향후 주택정책 방향, 정비사업 추진 이슈, 노후임대주택단지 활용 측면의 종합적 현황진단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향후 공공의 역할요구가 확대 예상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 - 사례단지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방식을 적용한 기본구상안을 작성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과 세대수 및 부대시설 변화 등 LH노후임대주택단지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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