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 배경 및 목적】

 -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 위주의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서 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이 도입되어 추진 중

 -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수도권에 30.5만호 공급을 구상

 - 수도권 도심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이슈와 특징과 일본 UR 참가조합원 제도 등을 검토하여,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방안 제시

【연구 내용 및 방법】

 -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태공급 확대 정책 고찰 - 서울시 규제완화 정책 고찰 및 사례조사

 - 일본 참가조합원 제도의 특징과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 도출

 - LH 참여형 공공조합원 제도의 특징 및 효과 분석

  (공공조합원 제도 실현가능성 검토 : ➀민간주도 관리처분계획 검토, ➁공공조합원 제도 도입전후 사업변화 검토, ➂국유·공유재산 처분 관련 법률 검토)

 -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

【연구결과】

 -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LH의 역할과 구체적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제시

 -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LH형 공공조합원 도입을 통해 LH 새로운 사업참여 방안 제시

 - 새정부 정책목표 달성과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적 공공참여를 통한 유연한 사업대응 전략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