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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1)매입임대주택(1)정비모델(1)도심주택공급(1)공공주도정비사업(1)노후계획도시(1)정비(1)노후(1)매입임대(1)중장기(1)정비사업(3)성남시(3)노후시가지(3)재생방안(3)공사중단(1)방치건축물(1)실태특성(1)활성화(1)행복주택(1)공급활성화(1)사업모델(1)다각화(1)주택공급(1)방안(1)주변지역(1)소단위(2)임대주택(2)공급방안연구(2)모델개발(1)추진방안(1)연구(1)집합적정비사업도입(1)주거지정비지구(1)역사문화자원(1)활용방안연구(1)공사실행체계(1)설계활용기법(1)
| 순번 | 연구과제명 | 발행년도 | 요약 | 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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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OSC(Off-Site Construction)기반 매입임대주택 정비모델 연구 | 2025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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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노후화된 주택 정비 및 수요 대응을 위해 사업 기간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거 후 신축매입임대주택에 OSC 공법을 적용해 사업 기간 및 비용을 최적화하고, 주택 성능과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 [연구결과] - 노후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신축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자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 노후주택을 재정비하거나 신축으로 공급하면 매입임대의 주거복지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총 2,112동(23,785호)중 준공 후 20년 경과한 매입임대는 935동(5,865호), 절반 이상이 노후화 단계에 진입 - OSC공법을 활용한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중, 관악구 신림동과 은평구 녹번동에 시범사업 계획(안)을 철골과 목조로 제안, 합필을 가정한 계획으로 PC주택 계획(안) 제안 -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합필, 기계식 주차, 사업 시행 관련 기준 및 절차개선 등 매입임대 모듈러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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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 2025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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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LH가 참여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다양한 사업현장(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사업추진 장애요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체계적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연구결과] - 도심복합사업의 추진현황 진단 및 이슈분석, 민원사례 및 언론기사 분석, 사검위 및 통심위 결과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3개 관점(공공성 측면, 법제도적 측면, 사업성 측면) 유형화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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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공공의 참여방안 연구 | 2025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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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 해당 법에 의거하여 공공 부문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이에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참여방안 및 역할설정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 【연구결과】 -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주거복지와 서민 주거 안정,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지속 가능한 개발 등 공공 참여의 필요성과 공공 디벨로퍼로 참여, 민관 협력형 모델 도입,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등 참여 방법을 제시 - 총괄사업관리자,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의 참여방안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 수도권, 지방권으로 순차적 참여, 지방공사의 역할 분담, 합리적 수수료 기준, 국공유지를 활용한 순환정비 방식 이주단지 조성, 정비지원기구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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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노후 매입임대주택 중장기 정비전략 연구 | 2024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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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배경) LH가 운영·관리 중인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준공 20년 이상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2만2천호(서울6,087호)이며, 이들 노후 주택에 대한 유지비가 급증함에 따라 노후 매입임대주택의 체계적 정비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목적) 노후 매입임대주택의 운영관리 현황진단을 진행하고, 매입임대 자산관리체계 및 중장기 정비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연구결과】 - 매입임대주택 자산관리 지표 제시 - 노후 매입임대주택 중장기 정비전략 및 기본구상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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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난개발 지역의 체계적 정비모델 개발 연구 | 2023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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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주택·공장 혼재 난개발 심각, 정비모델 개발 및 쟁점 이슈 선제적 검토 필요, 난개발 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안)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내용 및 방법】 - 주택·공장 혼재 난개발 특성 및 국내외 정비사례 시사점을 도출하고, 난개발 정비 관련 법제도 여건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관련 쟁점 이슈 도출과 대안 검토 - 난개발 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규범적 사업모델 개발과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 지원의 당위성 확보와 난개발 정비 관련 제도개선 사항 제언 【연구결과】 - 개별입지 공장 입지 수준, 토지이용 혼재도 등을 기준으로 특성 도출 - 정비모델로 관리형과 정비형을 제안하고, 사업성 모의분석을 통해 사업화가능성 진단하고 관련 제도 마련을 전제로 부처협업 방식의 시범사업 한시적 도입 방안 등을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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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노후주거지 정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및 제도개선 | 2023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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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º 공기업 주도로 거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을 점진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3개 新수단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도시재생뉴딜이 목표로 했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º ①그동안의 노후주거지 정비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재생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으로 ②미흡했던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주거재생사업모델(거점사업+개별사업 연계 사업구조)제시 ③새로운 주거재생사업모델 실행력 확보를 위해 국비지원방식 개선 및 활성화계획 수립기준 개선, ④새로운 주거재생사업모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 【연구 내용 및 방법】 º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필요성 º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º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한계 분석 º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뉴딜 특화형사업의 사업구조 및 사업방식 특성 분석 º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과 주변지역 및 관련정책 연계방안 제시 º 주거재생뉴딜 특화형사업 개선 및 발전방향 제시 º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및 주거재생뉴딜특화형 사업 제도개선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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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행방안 및 제도마련 연구 | 2022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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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021.2.4)에 따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행방안 정립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입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 내용 및 방법】 - 공공정비사업 제도 및 일본 관련 제도 분석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행방안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제도마련 【연구결과】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행방안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정의, 정비구역 지정, 공공직접시행자, 사업절차, 토지등 수용, 주민대표기구 구성, 시공자 선정, 건축물 우선공급 기준,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지역 상향, 임대주택 및 기부채납 비율, 현물 보상권 부여시점 등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제도마련 - 도시정비법 개정안 마련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안(2021.2.24) - 도시정비법 개정안 수정안 마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및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입법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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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지방 중소도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의 패스트트랙 적용 및 확산 방안 | 2022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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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내용 및 목적 ◦ (도시재생과 주택정비의 연계) 도시재생의 목표중 하나인 주거지 재생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으로 도시재생 사업지에 적용가능한 주민 체감형 정비수단 마련 및 post 주 거지재생 정책 제시 ◦ (주거지재생형 계획체계 개선) 수개의 사업유형을 병렬적·평면적으로 진행하는 현행 공모선정 제도와 계획체계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주거지재생 실현 ◦ (지방 중소도시의 주거복지 연계형 주거재생 모델) 민관협력방식 적용 등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매입임대 활용 극대화, 주거복지와의 연계 등 작동 가능한 공사의 사업방식과 부문별 사업 연계 방안 도출 ■ 연구결과 ◦ (활성화계획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과 집수리 사업 위주) 도시재생뉴딜 대상지에서 주 택정비관련 사업중 집수리사업이 137건으로 가장 많고, 임대주택사업 58건, 자율주택정비사업 31건 순이며 사업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기업의 임대주택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사업화 방안) 신축약정형 매입방식을 적용하여 주민주도-공공지원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하고 이를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하여 추진 - 공사 역할 : 토지확보 등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HUG 지원 확대, 공사 임대주택 제공, 매입확약 등의 간접접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 (기본 구상 및 사업성 분석) 민/관 분할 참여형(대안1)은 공공성 높으나 사업성 부족, 공 사의 간접지원과 지자체 협력형사업(대안2) 현실성 확보 ■ 성과활용 및 홍보계획 ◦ (정부차원)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주택공급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도심 전체차 원의 도시공간관리적 접근이 필요하며(전략계획) 단기적으로 물리적 주거지 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사업계획) 장기적으로 일자리 사업, 주거 및 사회복지 활동과 통합 하는 전략(운영계획) 필요 ◦ (LH차원) 도시재생사업대상지중 238개소(53.2%)에서 LH가 다양한 단위사업 추진중이며 특히 행복주택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함을 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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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 공공참여형 주택공급방안 연구: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에 기반한 소규모 정비사업 중심으로 | 2022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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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자원을 활용하여 도심 내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전 진단 도구 개발 및 추진방안 제시 -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제공받은 빈집 실태조사 DB 활용 【주요내용】 ◦도심 내 사업후보지 발굴 시 유효 자원으로 판단되는 빈집 DB를 활용하여, 필지에 빈집 정보와 그 외 필지 속성을 집적한 면(面)단위 DB 기반 사업후 보지 진단 프로세스 구상 ◦개발된 후보지 진단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대덕구 관내 20,560개 필지를 진 단하여 우선 검토 사업후보지 17개소 발굴 ◦도출된 사업후보지에 대한 LH의 참여방안을 빈집 관련 핵심법인 소규모주 택정비법 상의 정비사업 중심으로 검토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 개발사업 등이 추진한 가능 대상지 제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개인의 경험이 아닌 공공 data에 기반하여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프로세스 개발을 통해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도구 제시 ◦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구와 실용화협의회 등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프로세 스 적용성 제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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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LH 사업단계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준정보 체계 정비 | 2020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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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ㅁ 공사는 사업환경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과정에서 적용하는 기준정보의 정보내용과 적용방식의 적정성 여부, 사업관리 고도화를 위해 요구되는 기준정보의 보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ㅁ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기준정보의 표준화 및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단계별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ㅁ 주요 연구내용은 내부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검토, 준공 및 진행사업 대상으로 투입 및 회수 표준모델 및 분석체계 마련,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비 분석체계 마련 및 기준정보 생성, 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 잔존가치 적용기준 모색 등으로 구성됨 ㅁ 한편 기준정보 생성을 위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택적ㆍ효율적으로 기준정보를 생성·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성과활용] ㅁ 사업계획 수립단계 및 진행사업 평가과정에서 기준정보로 활용 ㅁ 사업관리시스템 고도화시 기준정보 생성체계 개선사항에 반영 ㅁ 연구과정에서의 개발 프로그램의 적정성 평가 후 시스템화 추진 [기대효과] ㅁ 공급회수 표준모델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의 용이성 제고 ㅁ 기준정보 생성 및 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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