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목적】
-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고령자 인구 규모 급증에 대한 주거 및 돌봄 대안 마련 시급. 이에 중산층 은퇴자의 니즈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AIC 기반 시니어타운 도입 방안 및 사업 모델 제시
【연구결과】
- 시니어타운 사업모델 제시, 시범사업 기본 구상 및 사업성 제고 방안 제시

- 공공역할 강화 방안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표

 □ (연구 추진배경) 낙후도시 및 중소도시의 주택공급을 위해 2015년부터 추 진해왔으나 사업성 및 마을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제기

  ㅇ 농촌지역 수요계층 다양화 등 급격한 정책변화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 기된 지자체 부담과 사업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의미와 역할 논의 필요

 □ (연구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정책환경 변화 를 살피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현황진단을 통해 사업의 전환전 략 및 지속성 확보방안 도출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여건 및 국내외 정책동향 파악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현황 진단을 통한 사업의 성과 및 추진방향 도출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고도화 방안 및 실행방안 도출

2. 연구내용 및 결과

 □ (연구내용) 사업의 지속성 확보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검토 및 마을정비 형 공공주택사업 현황진단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정책환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여 건을 살펴본 결과 유사정책으로 인한 경쟁력 부족, 사업성 및 마을계 획 실행력 문제, 귀농귀촌

      인구 및 가구 증가 대응측면에서 쟁점 도출

  ㅇ (해외 정책 및 관련제도 검토) 해외사례를 통해 농촌주택 공급을 위한 방 식에 대해 다양성을 담아내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방안과 공공의 역할 착안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진단) 78개 사업지구 진단을 통한 사업의 성 과와 한계점을 도출하였으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추진방향 도출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지속성 확보방안) 사업전환전략, 사업의 지 속성을 위한 사업모델 개선, 사업성 개선 및 마을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실행방안 도출

 □ (연구결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정책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수요에 기반 한 주택공급과 실행력 제고

  ㅇ (사업모델 개선방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즌2 ‘가칭 지역활력주택’ 추진방안 제시 

  ㅇ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실행방안) 공모방식 전환, 제안서 및 평가기준 개선, 운영기준 유연화 등을 제시

   - (공모방식 전환)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모 취지 적합성을 평가하는 요소로 한정하고, 예비사업계획수립을 통해 사업계획 내실화 및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로 전환

   - (평가기준 개선) 사업제안서 작성시 생활SOC분석 및 지역주민 필요 커뮤 니티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운영계획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입주자 수요에 대한 수요타당성,

     지자체 주관부서 관리방안에 대한 평가기준 제안

   - (운영기준 유연화) 중장기 개선사항으로 입주대상 유연화, 공급유형 다양 화, 부대시설 운영기준 유연화, 재정지원 기준이 있으며, 단기 개선사항으 로 사업방식 개선(건설형+매입형),

     공가발생 대비 임대운영방식 개선

  ㅇ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성 개선방안) 국비지원 방안, 공급방식 전환, 임대 운영 내실화 및 지자체 역량강화 방안 제시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 (연구목표)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쪽방 거주자 등의 재정착 실행방안 구체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 현안을 도출하고, 지속적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 과제 및 제도 개선 방향 도출

▫ (내용 구성)

  - 쪽방 지원 정책과 취약계층 밀집지역 개발 관련 법제 현황

  - 취약계층의 주거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동향 및 사례

  -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과 재정착 대응 현안 분석(영등포지구 사례분석)

  - 재정착 제고를 위한 세부 보완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현 추진단계 진단 및 보완과제) 사업의 핵심내용은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 대주택 공급과 근거리 내 임시주거시설 확보, 민간돌봄시설(토지소유자)을 위 한 용지계획 등 세 가지

    축으로 요약. 쪽방 주민을 신규 주거단지에 입주시키기 위한 ‘물리적 공간의 양적 확보’ 관점에 초점.  ‘이주및지원TF’ 전담조직 구성·운영을 통한 이주대책 실행력 제고, 쪽방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공동체 주거단지 설계전략, 준공이후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체납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 대응 필요

▫ (기대효과) 쪽방촌 공공정비 등 유사 목적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공 시행자의 역할과 대응과제 등에 대한 착안점, 시사점을 제공. 일부 공공주택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