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국내 고령자 주거모델 은 공공측면의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과 민간의 고소득층 대상 노인주거복지주택(소위 실버타운) 등으로 양분화되어 있어, 고령자가 노년기 선택 가능한 주거모델이 부족한 상황

- 향후 초고령사회의 주요 계층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과 돌봄·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의 인구·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 시, 중산층 고령 자 대상 새로운 개념의 주거모델과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높음

-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대응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모델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내용 및 방법】 ① 중산층 고령자의 개념 설정 및 주거수요 파악 ② 국내외 고령자 주거모델 분석을 통한 국내 모델개발 시사점 도출 ③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모델(안) 제시

□ 배경 및 목적

 ◦ 중산층의 지위가 약화 되는 최근의 현상은 주거비 고부담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지목

   -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 더 많은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 증가 연구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주거사업을 모색 중

 ◦ 이에 본 연구는 주거비 과부담에 노출되어 있는 중산층에게 부담가능한 주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제 방안을 공공의 관점에서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 주요 연구내용

 ◦ 중산층 주거여건 변화와 체감 중산층 감소의 관계 규명

 ◦ 기존 중산층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정책 성과와 한계 규명

 ◦ 중산층 주거소요 추계(주거비 부담으로 탈 중산층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 규모)

 ◦ 중산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방향 제시

□ 주요 연구결과

 ◦ 가계금융복지조사(2021) 원자료 분석결과 중산층 중 과중한 부채를 지는 가구(부채비율 75% 초과) 비중이 다른 계층 대비 크게 증가

   - 중산층 중 과도한 부채가 있는 가구 비중은 ‘12년 5.2%에서 ’21년 7.0%로 늘어난 가운데, 중산층 중에서도 중저소득, 그리고 55세 미만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

   - 부채가 많아져 상환 부담이 커지자 소비성향이 지난 10년간 타 계층 대비 가장 크게 위축됨. 이것은 가계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과 큰 관련

 ◦ 매매가격이 소득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전국이 아닌 수도권, 혹은 서울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상황

    - 최근 10년간(‘11~’21)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44.7% 증가한데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50%(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68.8%, 61.0%로 상승)가 올라 소득 증가율보다 높음

 ◦ 중산층의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과 맞물려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역할도 축소

   -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 상환의 부담에 시달리는 중산층의 소비 성향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여건에서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그 간 중산층의 주거를 지원해 온 정책들은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에 가려져 신규 공급이 중단되었고 최근에는 중산층을 지원할 이렇다 할 공공주택

     모델이 부재한 상황

 ◦ 주거비 과부담에 노출되어있거나, 위기시 계층 하락이 우려되는 중산층은 98만 3천가구 - 무주택 임차 상태에 있는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 그리고 거주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1주택 자가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가 주거비 과부담에 노출된 상황(가계금융복지조사(’21년) 원자료 분석결과)

  - 거주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1주택 중산층 자가가구(196만)의 20%(39.1만 가구)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되어 소비지출을 줄이거나 실업 등이 발생할

    경우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하여 임차인으로 전락하는 등 어려움을 크게 겪을 가능성

  - 중산층 무주택 임차가구(296만)의 약 20%(59.2만 가구)가 임대료 과부담을 겪고 있거나, 기존에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 부담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전월세 보증금

    급등시 추가적인 대출로 더 많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중산층 주거 소요가구는 주거비는 매우 부담되지만, 주거 소비는 처한 상황에 맞춰 늘려야 하는 계층 - 주거비 과부담으로 계층 하락이 우려되는 중산층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낮으며, 평균 가구원수도 더 많음

 ◦ 주거비 과부담으로 인한 탈 중산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 경기 부침과 이슈에 의존하지 않는 중산층 주택 장기 공급 계획 수립

  - 통합공공임대주택 내에 중산층을 위한 중형 평형 주택 공급물량 비중을 확대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을 중위소득 200%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 기준은 유지

  -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중간주택 형태의 공공임대 모델 발굴 노력

  - 정부의 재원에만 기대기보다는 기존 근로자주택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기업복지, 정부, 근로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된)의 주거 모델 발굴에 힘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