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 연구과제명 | 발행년도 | 요약 | 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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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국가산업단지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 | 2025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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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23년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하였고 LH는 사업시행자 역할 예정으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지역산업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최근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 - 본 연구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연구결과】 - 국가산업단지의 상위계획수립, 산업 및 기업 생태계 유형별 개발방향, 산업-도시 완결형 토지이용계획, 국가산업단지 위상강화를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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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산업단지사업 수요산정 기준 개선 연구 | 2024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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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첨단산단 등 국가산단 공급필요성은 증가하나, 미분양률은 일반 산단의 2배 -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해 수요를 사전검증 하고 있으나 기업체 설문조사가 갖는 구조적 한계 등으로 국가산단의 적시적 공급 또는 미분양에 대응하기에는 한계 - 산업단지의 수요산정과 미분양률의 상관성 분석 및 미분양률 결정요인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산정 기준의 적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결과] -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제성 및 재무성 지표는 산업단지 미분양률과의 상관성이 높지 않았으며, 분양성을 판단하는 보완지표의 검토가 필요함 - 종사자수 10인 미만 기업체 수요(비중 15%), 신설·창업기업체 수요(비중 10%), 신규투자율 개선 등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 이 외, 단순이전투자의 생산성 개선효과, 분양성 관련 정량지표의 마련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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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과 개선방안 : 안산시 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 2024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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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특히 안산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를 면밀히 진단하는 데에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안과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그 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주거수요와 제도적 상황을 검토하여 주거지원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 -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들의 주거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계기가 될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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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국내외 니즈에 기반한 LH 해외산업단지 추진전략 연구 | 2023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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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및 ESG 경영 본격화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의 성장한계가 뚜렷하지만 해외진출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LH가 해외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여 공공성 확보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응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및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분석, 중점국가별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간 연계를 통한 LH의 해외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유관기관을 통한 상세자료 수집, 자문회의, 국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연구결과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희망업종과 진출국가의 유치업종 및 기진출한 업종간 연계를 고려한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으로 ① 기진출 업종과의 연계, ② 고위 및 중고위산업 관련 기업진출 지원, ③미진출 업종 진출시 정부 지원방안 마련, ④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유치분야 진출, ⑤국가별 특화전략 도출 등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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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기업지원과 연계한 산업단지 관리운영방안 :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성장센터를 사례로 | 2022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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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기존의 경제질서들을 뒤흔드는 강력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력 기반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음 - LH는 산업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산업고도화 정책 추진 관련하여 혁신성장센터 공급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개념의 산업기반 공급을 요구받고 있음 - LH가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내 혁신성장센터를 공급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목적 - 최근 산업변화 및 LH 혁신성장센터 확대에 따른 LH형 관리운영 방안 도출 - 혁신성장센터 관리운영과 연계한 LH 기업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 3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별 관리운영방안 제시 □ 연구내용 - 산업단지 및 산업복합건축물의 관리?운영현황과 제도적 환경 고찰 - 국내외 사례를 통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성장센터 관리운영 방향 도출 - 기업체 설문조사를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needs 분석 - 기업지원 방안과 연계한 LH형 관리운영 방향성 제시 - 지속가능한 사업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안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향후 혁신성장센터 등의 공공지원 산업건축물 관리운영을 위한 LH형 모델로 구축하여 효율적 사업운영 기반 마련 -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혁신성장센터의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내부적으로는 ‘LH형 산단복지 모델’을 완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산업분야에서의 공공적 역할 확대하는 효과 - 지속가능한 사업환경 마련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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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사업모델 연구 | 2020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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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에서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될 활성화구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향 및 모델을 구상하고자 함 [연구내용] □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정책 및 제도환경 고찰 □ 노후산업단지재생지구 특성 및 활성화구역 현황분석 □ 활성화구역 사업모델발굴을 위한 국내외 사례 □ 활성화구역사업을 위한 노후산업단지 종사자 인식조사 □ 활성화구역사업 모델 구상 및 제도개선 [기대효과] □ 노후산단재생사업의 활성화구역의 사업모델 발굴 및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정책적 자료로 활용 - 특히 공사의 활성화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발굴 모델을 제공함으로서 노후산단재생사업의 사업성 및 역할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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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LH임대산업단지 활성화방안 | 2020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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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ㅁ 본 연구는 LH임대산업단지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LH가 공급 또는 관리하는 임대산업단지의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연구내용] ㅁ 임대산업단지 관련 제도 분석 ㅁ 임대산업단지 관련 선행연구 분석 ㅁ 임대산업단지 현황 ㅁ 해외 사례 조사 ㅁ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ㅁ LH공공임대공장 공급 방안 검토 ㅁ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기대효과] ㅁ 임대산업단지 활성화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영부담 절감 ㅁ 용지의 단순 공급에서 벗어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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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국가산업단지 지원체계 정비 및 활성화방안 연구 : 공공지원시설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2019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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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 내 일자리 감소 등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국가산업단지 지원체계는 일반산업단지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평면적 기반시설 지원에 그치고 있음최근 산업환경 변화 추이에 발맞추어 국가산업단지의 지원체계도 외부 기반시설 지원위주 지원에서 혁신 기업 및 근로자가 원하는 다양한 공공시설 설치 지원 필요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의 성장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나, 최근 5년간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그 역할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음 국가산업단지는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나 2014년 이후 전체 산업 성장과 대비해 국가산업단지의 성장 기여도가 감소함 또한 국가산업단지는 생산액 증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였으나 2014년 이후 생산액 증가율 감소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 지수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입지를 혁신환경, 생활환경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외곽입지형 국가산업단지는 혁신환경, 생활환경 및 가격경쟁력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대도시인근 입지형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산단 내부 또는 반경 5km 내에 주요 혁신시설, 생활시설들이 분포하고 있어 혁신 및 생활여건이 우수함 반면, 외곽입지형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혁신시설, 창조계층이 원하는 문화시설들이 반경 10㎞ 내에 매우 부족하여 접근성 제약이 큼 □ 최근 5개년의 산업단지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산업단지 지정 감소로 국토부의 예산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반면, 산업통상부 등 타 부처의 예산의 일정 수준 유지 산업단지 지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진입도로 지원 사업 예산은 2014년 7,629억 원에서 2018년 2,386억 원으로 축소되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 EU의 과학기술단지에 대한 공공지원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공(정부 등)은 외부 기반시설 외에도 토지비, 산업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기반시설 외에도 토지확보에 대해서 공공지원(개입)이 단지별로 75~100%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업보육(인큐베이팅) 건축물 또는 비즈니스 센터에 대해서는 시장성 여부에 따라 40~70%의 공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또는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로서 R&D시설, 인증, 산학연계시설, 법률/회계/컨설팅 지원시설, 공동임대주택, 문화시설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필요 시설과 실제 이용시설 간에는 괴리가 있어 필요 시설들을 적정한 입지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외곽입지형 국가산업단지에서는 혁신활동에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20㎞ 내외 원거리에서 이용하고 있어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함 □ 국가산업단지 지원체계 개편안은 정부가 공공시설 설치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내부 기반시설비 지원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함 공공시설 설치비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 공공시설 건축비에 대한 추가 지원, 지원대상 시설 확대, 부처 간 이견 조정, 운영지침에 반영 등이 필요함 내부 기반시설비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안의 다양한 조합 검토, 지원비의 적정성 검토, 설치비 추후 투자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내부 기반시설비 간접지원의 경우, 대안1: 내부도로 지원, 대안2: 내부도로+공원, 녹지공원, 대안3: 내부도로+공원 녹지+지하매설물 지원 등 3가지를 검토함 □ 국가산업단지 사례를 활용해 내부 기반시설비 간접지원 방식을 적용한 결과, 대안3 적용 시 외곽형 국가산업단지에서 공공복합건축물 또는 R&D 시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조달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도시입지형 산단인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및 주변 여건 분석을 통해 복합형 공공지식산업센터 1개소를 대상으로 대안적용을 검토함 외곽입지형 산단인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및 주변 여건 분석을 통해 기능적으로 분산된 공공시설 3개를 대상으로 대안적용을 검토함 분석결과, 대안 3 적용 시,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 내에서는 복합형 공공지식산업센터 건축비의 약 41%,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내에서는 R&D 시설 1개소 건축비의 97%를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가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이 필요함 ‘산업입지법 시행령’에서는 공공 지원항목(비용보조)을 다양한 공공지원시설로 확대하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 기반시설지원 항목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서는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더불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추가하여 비용보조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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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베트남 산업단지개발 진출전략 수립 | 2019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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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베트남 핵심 투자지역인 북부 및 남부지역의 투자여건 약화와 베트남 정부의 중부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ㅇ 본 연구는 개발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중부지역의 산업단지개발 진출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베트남 산업단지 관련 제도 및 정책동향 고찰, 중부지역의 개발여건 조사분석을 통해 분석대상지역(우선진출지역)을 선정하여 산업단지개발 진출전략을 제시함 ㅇ 연구의내용적범위는 다음과같음 - 베트남 일반현황 및 산업정책 동향 : 베트남 국가개황 및 투자환경, 산업단지개발 관련 법제도(산업단지 연관규정, 투자법, 토지법 등), 경제개발 및 산업발전 관련 정부계획(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 2016~2020, 2025년 산업전략 등) - 산업단지개발 분석대상지역 선정 및 개발여건 분석 : 베트남의 산업입지 여건과 현황, 외국인투자동향, 산업정책의 기조와 발전전략, 중부지역 진출필요성 도출, 분석대상지역 5개 성,시의개발여건분석(기반시설 현황 및 계획, 산업단지 현황 등) - 베트남 산업단지개발 진출전략 : 주요 산업단지 조성사례 및 시사점 도출, 기획,개발,운영 및 관리 등 단계별 산업단지개발 진출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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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LH 산업단지사업 참여 다각화 방안 연구: 판교창조경제밸리의 관리·운영 참여를 중심으로 | 2017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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