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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계획기준(1)지속가능성(1)사회문화적지속성(1)경제적지속성(1)환경적지속성(1)n분도시(1)생활권계획(1)생활인프라(1)15분도시(1)상업용지(5)계획기준(5)주차장(5)공공주택지구(1)도시지원시설용지(1)자족성(1)혁신클러스터(1)지역경제권(1)3기신도사(1)개발전략(1)공급유형(2)혼합단지(2)관리방안(2)연구(2)사회구조변화(1)토지이용계획(1)재정립(1)공공편익시설(1)산지구릉지(1)주택단지(1)보금자리주택지구(1)커뮤니티시설(1)운영방안연구(1)
| 순번 | 연구과제명 | 발행년도 | 요약 | 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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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한 신도시 계획기준 개선방안 연구 | 2026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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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ㅇ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은 신도시 개발에 중요한 지침으로서 위상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택촉법 폐지논란 이후 신규 택지지구 지정 중단과 제도적으로 현행화가 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저하된 상태 ㅇ 그럼에도,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서 해당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제12조의 2)하고 있어 법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이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신도시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관 법제의 제개정사항 및 새로운 도시개념 도입 동향과 계획기법 등을 파악하여 개정안을 제안 【연구결과】 ㅇ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의 실효성과 적정성 진단 및 유관 법제도의 제개정사항, 계획개념 변화 등을 분석하여 개정안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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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전략 및 계획기준 개선 연구 | 2024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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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기후위기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대안적 도시계획 개념으로 급부상한 n분 도시 개념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공표된 생활권계획의 도시계획 제도화의 동향을 살펴, 공사 개발사업에의 영향요인 예측 및 생활권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시개발 전략 모색하는것을 목적으로 추진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시간기반의 도시계획은 15분도시, X분도시 등으로 다각화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실행전략의 필요성 도출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대안은 향후 신도시 및 택지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생활 SOC 공급계획 수립 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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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주거약자용 주택의 적정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 | 2023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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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º 주거약자법에 따라 수도권에는 임대주택 건설물량의 8%, 수도권 외 지역은 임대주택 건설물량의 5%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해야 함 º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이와 같은 일률적 공급으로 인해 주거약자용 주택에서 다수의 空家 및 재정적 손실 발생 º 주거약자용 주택의 합리적 공급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계획방향 모색 【연구내용 및 방법】 º 신체적 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한 국내외 물리적 계획 규정 제도 검토 º LH의 주거약자용 주택 및 주거약자용 주택化 주택 진단 및 개선점 도출 º 일본 UR의 고령자용 주택 유형 및 운영방식 검토 【연구결과】 º 공급 과잉을 방지하고 空家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건설 비율 하향 필요성 및 현실을 반영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층수 완화 제시 º 주거약자용 주택 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주요공간(화장실 주방) 개선방안 및 주거약자의 외부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외부 디자인 필요성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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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주차특성을 고려한 상업용지 계획기준 개선방안 연구 | 2022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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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중소규모 상업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계획·이용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차특성을 고려한 상업용지 및주차장용지의 적정 계획기준(규모/형상/배열 등), 주차장 설치/운영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 * 근린상업지역에서의 주차문제의 원인과 쟁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설계적 검토 등을 토대로 주차문제에 대한 계획적 조치방안으로 상업용지 부설주차장과 지역 내 주차장용지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성 향상 측면에서의 개선과제를 제시 * 주차수요 대응방안은 주차수급관리 추세에 맞춰 주차공간의 총량적 확대보다는 효율성 제고 및 탄력성 확보의 관점에서 개선방안 제시 - 첫째, 상업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성 제고는 ①법정주차대수 기준용도를 변경하여 실사용 용도변화에 따른 주차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과 ②-1. 공유주차제 도입과 ②-2.부설주차장의 통합설계 등을 제안 - 둘째, 주차수요 대응의 탄력성 제고방안의 보완적 조치로 근린상업지역 내 공급되는 주차장용지의 이용성(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제안 * 주차장용지의 이용성(활용성) 향상 방안으로는 상업용지와 주차장용지의 배치방식을 개선하는 대안과 공용주차장의 전용(專用)화 규제방안을 제시 * 주차장용지를 활용한 탄력성 제고 방안은 토지의 고도 활동과 과수요발생 비주차시설의 허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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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계획기준 연구 | 2022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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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향후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계 획기준의 마련 및 제도 개선안 제시 【주요내용】 ◦ 중산층 생애주기 가구유형별 주거수요 분석 및 중형임대주택 적정 규모 제시 ◦ 중형임대주택이 포함된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계획기준 개선안 제안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도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중산층 생애주기 가구유형별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한 단위공간별 계획기준 제공 ◦ 공공임대주택 단지계획기준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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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기준 개선 연구 | 2021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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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개발사업의 적정 학교수요 추정기법과 계획기준 연구 | 2020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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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본 연구는 사업규모, 기존 시가지와의 관계, 입지특성 등 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수요 추정방법을 제안하고 사업준공 이후의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학교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교육당국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유연성 있는 학교계획기준을 제시 [연구내용] □ 기존 개발사업의 학교계획 수립사례와 수요추정 방법 □ 개발사업지구 학교운영 현황 조사 □ 학교수요 발생 및 변화요인 분석 □ 개발사업의 학교수요 추정방법과 계획기준 개선방안 제안 [기대효과] □ 개발사업 준공 후 입주민의 중장기적인 인구구조나 교육여건 등 변화에 따른 학교수요의 변화패턴을 조사하고 생활권 단위 통합운영학교 배치 등 유연한 학교계획기법 제안 □ 신규 또는 추진중인 사업지구의 개발계획에서 학생수요 추정의 근거와 학교계획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적정 학교설립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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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3기 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 연구 | 2020 | 요약보기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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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표]ㅇ 기존 신도시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발패러다임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개발 개념에 부합하는 3기 신도시개발의 목표와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을 제시 [연구 주요내용] ㅇ기존 1~2기 신도시의 종합적 평가 - 부문별, 분야별 성과와 한계, 문제점 분석 - 계획 및 개발, 정책 등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도출 ㅇ 3기 신도시(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전략 수립 - 도시개발의 창의적, 미래지향적 비전과 목표 제시 - 미래사회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모델 검토 - 인구, 주거, 자족시설, 기반시설 등의 적정 계획지표 설정 -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ㅇ 3기 신도시 계획기준 수립 - 도시개발의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 부문별, 분야별 계획기준 수립 - 제도운영 및 개선사항 제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의 기본지침으로 활용 ㅇ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신도시의 새로운 개발방향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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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급유형 혼합단지 계획기준 및 관리방안 연구 | 2017 | 원문받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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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대응형 도시공원 계획기준 수립 연구 |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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